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2	발의연월일 : 2019. 8. 12. 발 의 자 : 박인동ㆍ유세움ㆍ김강래 김종인ㆍ이병래ㆍ민경서조성혜ㆍ이용선ㆍ박종혁노태손ㆍ김국환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 등을 노인 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활용)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등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시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ㆍ기관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거쳐 인증하여야 하며, 인증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인증 받은 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취소) 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9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ㅇ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ㅇ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ㅇ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ㅇ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5.][시행일 2019. 7. 16.]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계	0	80,000	50,000	50,000	80,000	260,000
실태조사		30,000			30,000	60,000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4. 작성자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윤병석